-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줄어들 소득(일실수입)과 위자료, 향후 치료비를 후유장해 손해배상으로 받습니다.
-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남은 근로 기간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빼 계산합니다.
-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 신체감정으로 정해지며,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63조: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393조(손해배상 범위)와 제396조(과실상계)가 준용됩니다.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: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영구장해인 경우: 정년(보통 65세)까지의 일실수입이 계산됩니다.
- 한시장해인 경우: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만큼만 계산되어 금액이 줄어듭니다.
- 기왕증이 있는 경우: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기여한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.
-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: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보험사 자체 기준인 경우: 약관상 장해 평가 방식이 법원 감정과 달라 차이가 납니다.
- 나이가 젊은 피해자인 경우: 남은 근로 기간이 길어 일실수입이 커지므로 장해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.
- 흉터·추상장해인 경우: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.
- 간병이 필요한 경우: 향후 개호비(간병비)를 기대여명까지 계산해 청구합니다.
준비물
- 장해진단서
-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
- 사고 전 소득 자료
- 치료비 영수증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
절차
-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장해진단을 받습니다.
- 사고 전 소득과 근로 가능 기간을 정리합니다.
-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.
- 보험사와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내고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.
- 감정 결과로 손해액을 확정합니다.
장해 평가 방식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. 장해진단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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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