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,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.
- 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고,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됩니다.
-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,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: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.
-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: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 포함)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·제13호: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거나,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.
-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: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처벌됩니다.
실무 기준
- 술 마시고 킥보드를 탄 경우: 벌칙과 별도로 면허가 있다면 면허 처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.
-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: 인도 주행 중 사고는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- 공유 킥보드였던 경우: 업체 보험이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합니다.
- 미성년자가 사고를 낸 경우: 부모가 감독자 책임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.
- 킥보드 이용자가 다친 경우: 헬멧 미착용이 과실로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고 현장 사진, CCTV, 목격자 연락처
-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
- 공유 킥보드 이용 기록과 보험 약관
- 면허 보유 여부 자료
절차
-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합니다.
- 공유 업체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배상을 협의합니다.
- 다툼이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리합니다.
킥보드 사고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배상 부담이 큽니다. 사고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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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