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단순 횡령·배임의 공소시효는 7년, 업무상 횡령·배임은 10년입니다.
- 이득액 5억원 이상 특경법 횡령·배임은 10년,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가능해 15년입니다.
- 횡령 공소시효와 배임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하고, 여러 번 나눠 한 범행이면 마지막 행위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: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(단순 횡령·배임, 형법 제355조).
-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: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(업무상 횡령·배임, 형법 제356조).
-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: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: 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.
실무 기준
- 회사 돈을 오랜 기간 조금씩 빼낸 경우: 하나의 범의로 계속된 범행이면 마지막 행위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.
- 오래전 횡령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: 업무상횡령이면 10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.
- 친족 사이 범행인 경우: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.
- 가해자가 해외로 나간 경우: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.
- 민사 청구인 경우: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이라 공소시효보다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범행 기간과 횟수를 보여 주는 자료
- 범행을 알게 된 날의 자료
- 가해자와의 관계 자료(친족 여부)
절차
- 적용될 죄명(단순·업무상·특경법)을 정합니다.
- 마지막 범행 시점과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.
- 친족 사건이면 고소 기간 6개월도 확인합니다.
- 기한 안에 고소장을 냅니다.
- 민사 소멸시효도 함께 관리합니다.
시효 계산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오래된 사건이라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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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