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실무에서는 법인카드 횡령으로 부르지만, 판례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으로 보기도 합니다.
-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금액과 횟수, 회사의 사용 규정, 사후 정산 여부가 처벌 판단의 핵심입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6조: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하거나 배임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55조 제2항: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: 회사가 징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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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로 한두 번 개인 결제를 하고 바로 정산한 경우: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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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외식·개인 쇼핑을 업무 접대로 처리한 경우: 허위 증빙이 있으면 고의가 분명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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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개인 사용을 허용해 온 경우: 규정이나 관행 자료가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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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이 쓴 경우: 업무 관련성 판단이 느슨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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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: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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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뒤 문제 삼는 경우: 재직 중 승인받은 사용인지가 쟁점이라 결재 기록을 확보해 둡니다.
준비물
- 법인카드 사용 내역
-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
-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(일정, 거래처 기록)
- 정산·반환 내역
절차
- 문제 된 사용 내역을 하나씩 업무 관련성으로 분류합니다.
- 개인 사용분은 반환 계획을 세웁니다.
- 회사와 협의해 정산과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고소됐다면 업무 관련 지출이었다는 자료를 냅니다.
- 징계 절차에도 함께 대응합니다.
사용 내역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회사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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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