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한정승인 수리 뒤에는 5일 안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.
-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고, 필요하면 경매로 재산을 팝니다.
- 한정승인 절차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032조 제1항: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해야 합니다.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민법 제1033조: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034조 제1항: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습니다.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.
- 민법 제1037조: 갚기 위해 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.
- 민법 제1038조 제1항: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: 청산할 재산이 없어도 공고 의무는 남습니다. 공고하고 신고 기간 동안 독촉에는 수리 심판문으로 대응합니다.
- 부동산이 있는 경우: 마음대로 팔아 한 채권자에게만 주면 안 됩니다. 민법 제1037조에 따라 경매로 현금화한 뒤 비율대로 나눕니다.
-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: 근저당권자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먼저 받고, 남은 돈을 일반 채권자가 나눕니다.
-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: 가정법원이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1040조 제1항). 이때 공고 기간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.
-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난 경우: 한정승인자가 몰랐던 채권자는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(민법 제1039조).
준비물
-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
- 상속재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예금 잔액 자료
- 상속채권자 목록과 각 채권 금액 자료
- 공고 내용과 개별 통지 기록
절차
- 수리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신문 등에 채권 신고 공고를 냅니다.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립니다.
-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고 목록을 정리합니다.
- 재산을 팔아야 하면 경매를 신청합니다. 수원·용인·화성 등의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.
- 우선권 있는 채권자부터 갚고, 남은 돈을 채권액 비율로 나눠 줍니다.
- 배당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.
한정승인 청산은 재산과 채권자 구성에 따라 순서와 방법이 달라집니다. 공고 기한이 짧으니 수리 직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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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