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,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.
-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선택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019조 제1항: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, 한정승인, 포기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019조 제3항: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,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026조: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,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-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: 상속 사건은 상속 개시지,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. 수원·용인·화성 등은 수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.
실무 기준
-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은 경우: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. 다만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빚과 재산 규모를 아직 모르는 경우: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. 재산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대신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 공고 같은 청산 절차가 따릅니다.
-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: 자녀만 포기하면 배우자에게 빚이 몰릴 수 있습니다. 한 사람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.
- 이미 예금을 찾아 썼거나 차를 판 경우: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장례비 정도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니 쓴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.
준비물
- 사망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말소자 주민등록초본
-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증명서
-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
-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 목록
절차
-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.
- 조회 결과로 포기와 한정승인 중 방향을 정하고, 다음 순위 상속인까지 계획을 세웁니다.
-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냅니다.
-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채권자 독촉에 그 사본으로 대응합니다.
가족 구성과 재산 상태에 따라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. 기한이 짧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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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