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내가 맞았는데 상대가 오히려 나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폭행 맞고소는 흔한 일입니다.
- 쌍방 고소가 되면 양쪽이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고,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내 행동이 방어였는지가 쟁점입니다.
- 실제로 방어만 했다면 무혐의나 정당방위를 다투고, 서로 다쳤다면 쌍방 합의로 정리하기도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1조 제1항: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260조 제3항: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형법 제156조: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.
실무 기준
-
CCTV에 상대가 먼저 때린 장면이 있는 경우: 소극적 방어였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
-
나도 반격한 경우: 반격 정도에 따라 쌍방 처벌될 수 있어 합의를 함께 검토합니다.
-
상대가 진단서를 낸 경우: 상처가 생긴 경위가 내 행동 때문인지 다툽니다.
-
상대가 사실과 다르게 고소한 경우: 허위임이 드러나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-
서로 처벌불원을 주고받는 경우: 폭행만 있었다면 양쪽 사건이 모두 끝날 수 있습니다.
-
상대가 합의 조건으로 큰돈을 요구하는 경우: 내 피해도 함께 따져 서로 처벌불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협상합니다.
-
경찰이 양쪽 모두 송치한 경우: 공소청 단계에서 정당방위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CCTV, 목격자 진술
- 내 진단서와 상처 사진
- 사건 경위 메모
- 상대와의 대화 기록
절차
- 증거를 확보하고 내 피해도 고소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공격 순서와 방어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대질조사가 있으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.
- 서로 합의할지, 끝까지 다툴지 정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.
맞고소 사건은 진술 일관성이 승패를 가릅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