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폭행 공소시효는 5년, 상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.
- 특수폭행은 7년, 특수상해는 10년, 중상해도 장기 10년이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.
- 공소시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: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(폭행, 형법 제260조).
-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: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(상해, 형법 제257조·특수폭행, 형법 제261조).
-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: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(특수상해·중상해).
- 민법 제766조 제1항: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몇 년 전 폭행을 뒤늦게 고소하려는 경우: 폭행은 5년, 상해는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.
- 폭행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경우: 이미 처벌불원을 밝혔다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.
- 미성년자 시절 피해인 경우: 일부 성범죄와 달리 폭행·상해는 공소시효 특례가 없습니다.
-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: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.
- 증거가 남아 있는지 걱정되는 경우: 진료 기록, 당시 메시지 등 오래 남는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.
준비물
- 사건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
- 진료 기록, 진단서
- 당시 메시지, 사진
- 목격자 연락처
절차
- 사건 날짜와 적용될 죄명을 확인합니다.
-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계산합니다.
- 남아 있는 증거를 모읍니다.
-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.
- 민사 시효가 남아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.
오래된 사건은 죄명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. 고소 전에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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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