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.
- 생계에 필요한 일부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고, 나머지 개인파산 재산은 관재인이 처분합니다.
-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 조사 뒤 배당 없이 절차를 마치기도 합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355조: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: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384조: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: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 등은 신청하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: 파산관재인이 통장과 재산 변동을 조사하고 숨긴 재산이 없으면 바로 절차를 마칩니다.
-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: 면제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관재인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. 면제재산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.
- 자동차가 있는 경우: 시세가 낮으면 처분하지 않기도 하고, 가치가 있으면 팔거나 그 값만큼 돈을 내고 유지합니다.
-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: 환급금이 재단에 들어가지만, 금액을 내고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- 최근 재산을 넘긴 경우: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개인파산 재산 목록과 시세 자료
- 최근 몇 년간 통장 거래 내역
- 임대차계약서와 보험 해지환급금 자료
- 면제재산 신청서
절차
- 파산 신청 때 재산 목록과 면제재산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.
-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.
- 관재인 면담에 출석하고 요구 자료를 냅니다.
-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거나, 재산이 없으면 폐지합니다.
- 면책 심문을 거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.
관재인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면책에도 영향을 줍니다. 면담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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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