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연체 기록 등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신용점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.
- 다만 금융회사마다 내부 기록과 심사 기준이 있어 대출이 바로 예전처럼 되지는 않습니다.
- 개인회생 신용회복은 면책 뒤 소액 거래를 연체 없이 쌓아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.
근거 조문
-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: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을 결정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: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: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.
실무 기준
- 변제를 막 마친 경우: 면책 결정과 확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결정문을 받아 두면 이후 금융 거래에 씁니다.
-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지 않는 경우: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은 거래 이력이 쌓이면서 천천히 오릅니다. 체크카드, 소액 할부를 연체 없이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- 대출이 필요한 경우: 정책금융 상품 가운데 회생·파산 면책자를 위한 상품이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.
- 면책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: 절차 중 새 빚은 변제계획 수행에 부담이 되고,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.
- 면책에서 빠진 빚이 있는 경우: 세금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하니 따로 정리합니다.
준비물
- 면책 결정문과 확정증명
- 변제 완료 내역
- 비면책채권이 있다면 그 목록과 잔액
절차
- 변제가 끝나면 면책 결정이 나는지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.
- 면책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받아 보관합니다.
- 면책에서 빠진 빚이 있다면 계속 갚을 계획을 세웁니다.
- 체크카드·소액 거래로 연체 없는 기록을 쌓습니다.
- 대출이 필요하면 면책자 대상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을 확인합니다.
면책 뒤 정리할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. 남은 빚이나 기록이 걱정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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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