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치매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없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가족이라도 후견인이 아니면 부모님 예금 인출, 부동산 매각, 계약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.
- 능력이 일부만 부족하면 한정후견,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고릅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9조 제1항: 질병·장애·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은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.
- 민법 제10조 제1항: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2조 제1항: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4조의2 제1항: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: 치매 부모 성년후견 없이 팔기 어렵습니다.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형제간 의견이 다른 경우: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며, 다툼이 크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.
- 보험금 청구나 예금 해지만 필요한 경우: 특정후견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.
- 부모님이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경우: 미리 임의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건본인(부모님)의 진단서나 정신감정 관련 자료
-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
- 재산 목록과 수입·지출 자료
- 다른 가족의 동의서(있는 경우)
- 후견인 후보자의 자료
절차
- 부모님 상태에 맞는 후견 종류를 정합니다.
-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서를 냅니다.
- 법원 조사관 면담과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받습니다.
- 법원이 후견 개시와 후견인을 결정합니다.
- 후견인은 재산목록을 내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.
후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.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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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