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이해가 부딪혀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.
-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.
- 상속 특별대리인 없이 한 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921조 제1항: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921조 제2항: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대리할 때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 법원에 그 가운데 한쪽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1013조 제1항: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합니다.
실무 기준
-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: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를 하면 이해상반이라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.
- 법정상속분대로만 등기하는 경우: 분할협의 없이 상속분대로 등기하면 특별대리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.
- 상속포기를 함께 하는 경우: 친권자와 자녀가 동시에 포기하면 이해상반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한쪽만 포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특별대리인 후보인 경우: 이해관계 없는 친척(외삼촌, 이모 등)을 후보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미성년 자녀에게 불리한 분할안인 경우: 법원이 선임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
-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
-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
-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
- 상속재산 목록
절차
- 상속재산과 분할 방법을 정해 협의서 초안을 만듭니다.
- 이해관계 없는 특별대리인 후보를 정합니다.
- 미성년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.
- 선임 심판이 나오면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서명합니다.
- 심판문과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합니다.
분할 내용이 자녀에게 불리하면 선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협의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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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