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 동의 없이 퍼뜨리면 촬영물 유포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유포에 해당할 수 있고, 퍼뜨리겠다고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동의 없는 유포 피해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고소,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: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·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: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: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헤어진 뒤 친구에게 보낸 경우: 특정 소수에게 제공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.
-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퍼뜨린 경우: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는 처벌됩니다.
-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: 실제로 퍼뜨리지 않아도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처벌됩니다.
- 얼굴이 나오지 않은 경우: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도 성적 촬영물이면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인 경우: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, 증거는 직접 퍼뜨리지 말고 수사기관에 냅니다.
준비물
- 유포·협박 메시지 캡처
- 유포된 게시물 URL
- 가해자와의 관계 자료
- 삭제 지원 신청 기록
절차
- 피해자는 증거를 캡처하되 추가 유포는 하지 않습니다.
-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소합니다.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·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.
-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.
-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.
유포 피해는 빠른 신고와 삭제 지원이 중요합니다. 혼자 대응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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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