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2024년 법 개정으로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만들기만 하면 처벌되고, 허위영상물을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딥페이크 처벌은 성범죄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: 사람의 얼굴·신체·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: 그 편집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: 편집물 등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(2024년 신설).
실무 기준
- 장난으로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: 유포하지 않았어도 제작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텔레그램방에서 받아 본 경우: 시청·저장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.
-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: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.
-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아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피해자인 경우: 영상 위치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.
준비물
- 합성물 게시 URL, 캡처
- 원본 사진 출처 자료
- 유포 경로(방 이름, 계정)
- 피해 신고 기록
절차
- 피해자는 게시 위치와 증거를 확보합니다.
-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합니다.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합니다.
- 가해자가 특정되면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.
- 민사 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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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