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출입국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- 혼인의 진정성, 생계 유지 능력, 체류 중 위반 사항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.
- 불허 처분 뒤 출국 기한이 정해지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: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: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.
-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: 처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은 경우: 함께 사는 사진, 대화 기록, 가족 교류 자료 등으로 실제 부부 생활을 보여 줍니다.
-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: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끝났다면 체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 요건이 부족한 경우: 가족 지원, 재산 등 다른 생계 유지 자료를 보완합니다.
- 경미한 법 위반이 있었던 경우: 위반 정도와 경위, 국내 생활 기반을 들어 재량권 남용을 다툽니다.
- 출국 기한이 임박한 경우: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서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 자료
- 동거·생활 자료(사진, 임대차계약서, 공과금)
- 소득·재산 자료
- 자녀가 있다면 양육 자료
절차
- 불허 사유와 출국 기한을 확인합니다.
-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모읍니다.
-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출입국 행정소송을 냅니다.
- 출국 기한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.
- 재판에서 혼인의 진정성과 국내 생활 기반을 증명합니다.
출국 기한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. 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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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