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,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,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.
- 영업정지·면허취소·퇴거명령처럼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처분에서 효력정지가 특히 중요합니다.
근거 조문
-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: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.
-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: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: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: 행정심판에서도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영업정지를 앞둔 경우: 정지 기간 동안 생길 매출 손실, 거래처 이탈, 직원 고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.
- 돈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만 있는 경우: 금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정을 함께 냅니다.
-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: 집행정지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.
-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: 처분 시작일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.
-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: 보통 본안 판결 선고 뒤 일정 기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.
준비물
- 처분서와 처분 시작일 자료
-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(매출, 계약, 고용, 생계 자료)
- 본안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
- 처분의 위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처분 시작일을 확인합니다.
-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(집행정지는 본안이 있어야 합니다).
- 본안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냅니다.
- 법원 심문이나 서면 심리에 대응합니다.
- 인용되면 처분이 멈춘 상태에서 본안을 다툽니다.
처분 시작 전에 결정을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.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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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