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. 빌릴 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차용사기가 됩니다.
-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경우는 민사 문제라 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.
- 돈 안 갚으면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보다, 빌릴 당시의 거짓말과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47조 제1항: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민법 제598조: 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가 성립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23조: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빌릴 때 이미 빚이 많았던 경우: 다른 빚과 재산 상태를 숨기고 빌렸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.
- 용도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: 병원비라며 빌려 도박에 썼다면 기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여러 사람에게 비슷하게 빌린 경우: 돌려막기 정황은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.
- 빌린 뒤 사업이 망한 경우: 처음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.
- 형사 고소를 압박용으로 쓰는 경우: 무혐의가 나면 오히려 민사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.
준비물
- 송금 내역과 차용증
- 빌릴 때 나눈 대화(용도, 상환 약속)
- 상대방의 당시 재산·빚 상황을 짐작할 자료
- 독촉과 답변 기록
절차
- 빌려줄 당시 상대가 한 말과 실제 사정을 비교해 정리합니다.
- 사기 고의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.
- 자료가 약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먼저 돈을 청구합니다.
- 상대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.
-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도 검토합니다.
차용사기는 고소 전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.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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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