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고수익을 약속하는 주식·코인 리딩방에 돈을 보냈다가 출금이 막혔다면 리딩방 사기를 의심하고 바로 투자사기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가짜 투자 사이트에 입금한 경우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빠르게 옮겨지므로 은행·거래소 신고와 경찰 신고를 서두릅니다.
-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함께 고소하면 수사가 빨라지고, 범죄수익 환수에도 도움이 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47조 제1항: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: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,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.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: 전기통신으로 속여 자금을 송금·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수수료·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: 전형적인 수법이니 추가 입금을 멈춥니다.
- 가짜 거래 사이트 화면이 있는 경우: 사이트 주소, 화면 캡처, 입금 계좌를 모두 보관합니다.
-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로 시작된 경우: 광고 화면과 처음 연락한 경로를 남깁니다.
- 코인으로 보낸 경우: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를 남겨 추적에 활용합니다.
- 정식 투자자문업체라고 한 경우: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리딩방 대화 전체 백업
- 입금 내역, 지갑 주소·거래 기록
- 가짜 사이트 주소와 화면 캡처
- 상대방 연락처, 계좌번호
절차
-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증거를 백업합니다.
- 입금한 은행과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.
- 경찰서에 투자사기 고소장을 냅니다.
- 같은 리딩방 피해자와 연락이 되면 함께 고소를 검토합니다.
- 범인이 특정되면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, 재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.
리딩방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렵습니다. 출금이 막혔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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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