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.
-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먼저 하고, 회사가 조사·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76조의2: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·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·제2항: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,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: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실무 기준
- 폭언·따돌림이 반복되는 경우: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인 지위·관계 우위,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, 고통이나 환경 악화를 하나씩 정리합니다.
- 업무 지시가 과한지 애매한 경우: 업무상 필요성과 방식이 사회 통념상 상당한지가 판단 기준입니다.
-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: 회사 조사가 의미가 없어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고,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: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.
-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: 산재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.
준비물
- 괴롭힘 일지(날짜, 장소, 내용, 목격자)
- 녹음, 메신저·이메일 기록
- 진료 기록
- 동료 진술서
절차
- 괴롭힘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증거를 모읍니다.
-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.
-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(근무 장소 변경 등)를 요청합니다.
- 회사가 조사·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.
- 필요하면 손해배상, 산재 신청,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.
신고 전에 증거를 충분히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고 시점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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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