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다면 사직서를 썼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적혀야 하므로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.
-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: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,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.
- 고용보험법 제58조: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.
-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: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사직서에 “개인 사정”이라고 쓴 경우: 실제로 권고사직이었다는 자료(권고 문자, 녹음)가 있으면 다툴 수 있지만 어려워지니 사유를 정확히 적습니다.
-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진퇴사로 낸 경우: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고사직 증거를 냅니다.
- 경영 악화로 감원 대상이 된 경우: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입니다.
- 권고사직과 함께 위로금을 받는 경우: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지만, 해고를 다툴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.
- 임금체불·괴롭힘 때문에 그만둔 경우: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직서 사본
- 권고사직을 보여 주는 자료(문자, 이메일, 녹음)
-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
- 고용보험 가입 이력
절차
- 회사와 권고사직 조건을 정리하고 사직서 사유를 “권고사직”으로 씁니다.
-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냈는지 확인합니다.
-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.
-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.
-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.
사직서 한 줄이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. 사직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