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쟁의 승패는 증거로 정해지므로, 문제가 생긴 순간부터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.
- 문자·메신저는 대화 전체를 백업하고,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.
-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375조: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202조: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.
-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: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실무 기준
- 문자·카톡인 경우: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백업합니다. 상대 이름과 날짜가 보여야 합니다.
- CCTV인 경우: 건물·가게 CCTV는 보통 몇 주 안에 지워지니 관리자에게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,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.
- 통화인 경우: 내가 참여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.
- 사진인 경우: 촬영 일시 정보가 남도록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.
- 목격자가 있는 경우: 연락처를 받아 두고, 기억이 생생할 때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.
준비물
- 원본 파일(사진, 영상, 녹음) 백업
- 대화 내역 전체 백업
- 영수증, 송금 내역, 계약서
- 사건 일지(날짜, 시간, 내용)
절차
- 사건 직후 기억나는 내용을 일지로 적습니다.
- 증거 수집 대상(대화, 사진, CCTV, 목격자)을 목록으로 만듭니다.
- 사라지기 쉬운 증거부터 보존 요청과 백업을 합니다.
- 원본을 편집하지 않고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합니다.
- 증거가 상대방 쪽에 있으면 증거보전이나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.
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. 분쟁이 시작됐다면 바로 상담에서 증거 목록부터 정리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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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