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사재판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,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 불출석을 하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패소할 수 있습니다.
-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고 한 달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: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낸 소장·답변서 등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: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(공시송달 사건 제외).
-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·제2항: 양쪽 당사자가 두 번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.
실무 기준
- 답변서를 내고 한 번 빠진 경우: 답변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봐 주지만, 상대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잃습니다.
- 답변서도 없이 빠진 경우: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바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.
- 원고가 계속 안 나오는 경우: 소 취하 간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.
-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: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합니다.
- 소액사건인 경우: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변론기일 통지서
- 답변서·준비서면 사본
- 증거 원본
- 기일변경이 필요하면 사유 자료(진단서, 출장 증명)
절차
- 기일 통지서로 날짜와 법정을 확인합니다.
-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정합니다.
- 기일 전에 서면과 증거를 냅니다.
- 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설명합니다.
- 불출석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항소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.
한 번의 불출석이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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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