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-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한해 운전의 장소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혀 두었기 때문입니다.
- 다만 도로 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달리 면허 취소·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: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, 음주운전(제44조)·사고 후 조치(제54조 제1항)·벌칙(제148조의2)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: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: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합니다.
실무 기준
-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세워 두고 간 차를 몇 미터 옮긴 경우: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. 다만 경위가 양형에 고려됩니다.
- 시동만 걸고 히터를 켠 경우: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.
- 잠결에 차가 조금 움직인 경우: 운전할 의사로 조작했는지가 쟁점입니다.
- 면허 처분을 받은 경우: 도로 외의 곳에서만 운전했다면 면허 취소·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.
- 주차장이 사실상 도로처럼 쓰이는 경우: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면 도로로 보아 면허 처분도 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운전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(주차장 구조, CCTV)
- 대리운전 이용 기록
- 이동 거리와 경위를 정리한 메모
절차
-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지, 도로 외의 곳인지 확인합니다.
- 이동 경위와 거리를 자료로 정리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형사 처분에는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.
- 면허 처분이 나오면 도로 외 운전임을 들어 다툽니다.
주차장 음주운전은 형사와 면허 처분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.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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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