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.
- 뺑소니 처벌은 합의나 보험이 있어도 면할 수 없고, 면허는 취소되며 결격기간도 깁니다.
근거 조문
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: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,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: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48조: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: 충격 정도, 블랙박스 소리, 이후 행동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떠난 경우: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.
- 아이가 괜찮다며 가 버린 경우: 어린이 피해자는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호자 연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.
- 나중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: 자수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도주 자체는 성립합니다.
- 물건만 부순 경우: 주차된 차만 긁었다면 물피도주로 따로 처리됩니다.
준비물
-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
- 사고 뒤 행적을 보여 주는 자료
-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경과
- 합의서, 공탁 자료
절차
- 사고를 인지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정리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검토합니다.
- 송치 뒤 기소와 재판에 대응합니다.
-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에 대한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.
뺑소니는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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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