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내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.
-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, 지갑 속 카드를 쓰면 훨씬 무거운 죄가 더해집니다.
- 주운 지갑을 신고하면 주인이 물건값의 5~20%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60조 제1항: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유실물법 제1조 제1항: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내야 합니다.
- 유실물법 제4조: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를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줘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며칠 보관하다 신고한 경우: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, 늦을수록 의심받습니다.
- 현금만 빼고 지갑을 버린 경우: 횡령이 분명해 처벌됩니다.
- 지갑 속 카드를 쓴 경우: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등이 더해져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.
- 가게나 지하철 안에서 주운 경우: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겨야 합니다.
-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한 경우: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준비물
- 습득 장소·시간 메모
- 경찰 신고·인계 기록
- 피해자에게 돌려준 내역, 합의서
절차
- 주운 물건은 바로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가까운 경찰서·지구대에 냅니다.
- 이미 입건됐다면 습득 경위와 보관 이유를 정리합니다.
- 피해자에게 물건과 현금을 돌려줍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설명합니다.
- 합의서를 내고 처분 결과를 기다립니다.
작은 습득물이라도 처리 방법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. 입건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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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