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실수로 결제가 안 된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, CCTV에 남은 행동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무인점포 절도는 점주가 CCTV를 붙여 공개 압박하는 일이 있는데,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29조: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13조: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307조 제1항: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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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오스크 결제가 실패한 줄 몰랐던 경우: 결제 시도 화면, 카드 승인 실패 내역 등으로 실수를 보여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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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코드를 일부만 찍은 경우: 반복되거나 비싼 물건만 빠졌다면 고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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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가져간 경우: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보호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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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주가 연락해 온 경우: 물건값을 바로 지불하고 사과하면 신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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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은 경우: 물건값보다 지나친 금액은 응할 의무가 없고, 협박이 섞이면 공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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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점포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 경우: 실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.
준비물
- 결제 시도 내역(카드 앱, 승인 실패 문자)
- 방문 시간과 구매 물건 메모
- 점주와 주고받은 연락
절차
- 결제 내역을 확인해 실수인지 정리합니다.
- 점주에게 연락해 물건값을 지불하고 사정을 설명합니다.
- 신고된 경우 경찰 조사에서 결제 시도 자료를 냅니다.
- 피해 회복과 합의서를 준비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.
실수라도 설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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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