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편의점 절도 같은 소액 절도 초범은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하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하지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, 반복되면 처벌이 빠르게 무거워집니다.
- 절도 초범이라도 생활고, 충동, 질환 등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29조: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51조: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, 성행, 범행 동기,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7조: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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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금액이 적고 바로 변상한 경우: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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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번 가져간 경우: 횟수와 기간이 길면 초범이라도 벌금 이상이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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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·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경우: 진료 기록과 치료 계획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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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인 경우: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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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를 받은 경우: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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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몰래 가방에 넣은 경우: 계산대를 지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숨긴 순간 절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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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주가 합의 대가로 큰돈을 요구하는 경우: 물건값과 실제 손해를 넘는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니 적정 범위에서 변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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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조사를 받는 경우: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다 CCTV로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불리해집니다.
준비물
- 피해 변상 영수증, 합의서
- 반성문
- 진료 기록(해당하면)
- 가족 탄원서, 재직 증명
절차
- 피해 물건값을 변상하고 점주에게 사과합니다.
-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동기를 설명합니다.
-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냅니다.
- 공소청의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.
초범이라도 첫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와 벌금이 갈립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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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