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남의 우산·신발·휴대폰을 내 것으로 착각해 가져온 경우는 절도 고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.
- 다만 착각이었다는 주장은 물건 모양, 가져온 뒤의 행동 등을 보고 판단하므로 사실을 안 즉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착각 절도라도 내 것이 아님을 안 뒤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13조: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329조: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60조 제1항: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 처벌됩니다.
실무 기준
-
같은 모델의 우산·신발이었던 경우: 착오 가능성이 높아 고의가 부정되기 쉽습니다.
-
모양과 색이 전혀 다른 경우: 착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.
-
가져온 뒤 숨기거나 되판 경우: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.
-
나중에 내 것이 아님을 안 경우: 바로 돌려주거나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.
-
CCTV에 망설이는 모습이 찍힌 경우: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-
술에 취해 가져온 경우: 취해서 착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, 다음 날 바로 돌려준 사정 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.
-
카페·식당에 두고 간 물건인 경우: 주인이 곧 찾으러 올 수 있는 물건이라 가져가면 절도로 볼 수 있습니다.
-
분실물 센터에 맡기려 했던 경우: 맡기려던 정황(이동 경로, 연락 시도)이 있으면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.
준비물
- 내 물건과 가져온 물건의 사진(유사성)
- 가져온 경위와 시간 메모
- 돌려준 기록
절차
- 내 것이 아님을 안 즉시 주인이나 장소 관리자에게 돌려줍니다.
- 신고됐다면 착오 경위를 정리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물건의 유사성과 이후 행동을 설명합니다.
-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풉니다.
- 무혐의 결정을 확인합니다.
착각이었다는 사정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. 신고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