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, 신청은 시·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합니다.
-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,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,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, 집주인의 기망 등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.
- 결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, 우선매수권, 저리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: 전세사기피해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, 보증금이 5억원 이하(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)이며,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것이 예상되고, 임대인의 기망 등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.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: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: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·의결해야 하고, 한 차례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경매가 이미 끝난 경우: 대항력·확정일자 요건과 피해 발생 요건 일부가 면제됩니다.
- 보증금이 5억원을 조금 넘는 경우: 지역에 따라 상한이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.
-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: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.
- 결정이 거부된 경우: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·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- 법의 유효기간: 특별법은 한시법이라 유효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니 시점을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 증빙
- 주민등록등본(전입일 확인)
- 등기사항증명서, 경매·압류 자료
- 임대인 수사 개시 자료(고소장 접수증 등)
- 보증금 송금 내역
절차
- 시·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상담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.
- 요건별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.
- 국토교통부의 피해사실 조사에 협조합니다.
-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.
- 결정 뒤 경매 유예, 우선매수권, 금융 지원을 신청합니다.
요건 자료를 제대로 갖춰야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.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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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