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가보다 훨씬 싼 해외 명품·가전 사이트에서 결제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쇼핑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.
-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(차지백)나 할부 항변을 요청해 사기 사이트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은행과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, 사이트 정보와 결제 기록을 증거로 남깁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47조 제1항: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: 할부로 산 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: 통신판매로 구매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카드로 결제한 경우: 카드사에 물품 미수령을 이유로 결제 취소나 이의 제기를 합니다. 해외 결제는 국제 브랜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할부로 결제한 경우: 할부 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계좌이체로 보낸 경우: 재화 공급을 가장한 사기라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어 경찰 수사로 대응합니다.
- 사이트가 사라진 경우: 결제 전 캡처해 둔 화면이 없다면 이메일 주문 확인서라도 보관합니다.
- SNS 광고로 들어간 경우: 광고 화면과 계정 정보를 함께 신고합니다.
준비물
- 사이트 주소와 화면 캡처
- 주문 확인 메일, 결제 내역
-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
- 카드 명세서
절차
- 사이트 정보와 결제 기록을 저장합니다.
-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이의 제기와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.
- 계좌이체라면 은행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합니다.
- 한국소비자원 상담·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합니다.
- 판매자가 특정되면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.
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경로가 다릅니다. 피해를 알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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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