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재혼 상속에서 전처 자녀도 친자녀라 지금 배우자의 자녀와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.
- 반대로 계부·계모와 배우자의 자녀(의붓자녀) 사이에는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.
- 전처 자녀 상속분을 줄이거나 의붓자녀에게 주려면 유언·증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: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.
- 민법 제1003조 제1항: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.
- 민법 제1009조 제2항: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.
- 민법 제1112조: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.
실무 기준
- 지금 배우자와 자녀, 전처 자녀가 있는 경우: 전처 자녀도 같은 1순위로, 자녀끼리 상속분이 똑같습니다.
- 의붓자녀를 키운 경우: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. 재산을 주려면 입양이나 유언이 필요합니다.
- 전처 자녀와 연락이 끊긴 경우: 상속등기·예금 인출에 전원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.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심판을 검토합니다.
- 유언으로 지금 가족에게 몰아준 경우: 전처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 그 배우자의 재산인 경우: 배우자의 자녀(전 혼인 자녀 포함)가 상속하고, 의붓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.
준비물
-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- 상속재산 목록
-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자료(있는 경우)
-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주소 자료
절차
- 혼인관계와 가족관계 자료로 상속인을 모두 확정합니다.
-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합니다.
- 상속인 전원과 분할협의를 시도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.
- 생전이라면 유언·증여로 원하는 배분을 미리 준비합니다.
재혼 가정은 상속인 사이 연락이 어려워 분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. 미리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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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