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실혼 배우자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민법상 상속인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입니다.
- 다만 함께 살던 임차주택의 임차권을 이어받거나, 상속인이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실혼 상속권이 없으니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003조 제1항: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.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: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.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: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승계합니다.
-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: 상속인이 없으면 생계를 같이한 사람 등 특별연고자가 청구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오래 함께 살았는데 상대가 사망한 경우: 기간과 관계없이 사실혼 상속권은 없고, 상대의 자녀나 부모가 상속합니다.
-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 명의인 경우: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. 명의 정리를 생전에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전셋집에 함께 살던 경우: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족연금이 문제인 경우: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유족으로 인정됩니다.
-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: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
- 사실혼 관계 자료(가족 행사 사진, 지인 확인서, 공동 생활비 내역)
- 임대차계약서
- 상대방 명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
절차
- 상대방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.
- 임차권 승계, 유족연금 등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정리합니다.
-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뒤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합니다.
- 생전이라면 유언이나 증여로 대비합니다.
- 다툼이 생기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대응합니다.
사실혼은 생전 준비가 없으면 보호가 약합니다. 미리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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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