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.
- 재산명시 뒤에도 재산을 찾지 못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·공공기관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: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: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·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.
-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: 재산명시 절차에서 집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: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직접 내고 선서해야 해 압박이 됩니다.
-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: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, 그 뒤 바로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- 은행 계좌를 찾고 싶은 경우: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별 계좌와 잔액을 확인합니다. 조회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듭니다.
- 부동산·자동차를 찾고 싶은 경우: 국토교통부·법원행정처 등 전산망 조회로 확인합니다.
- 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경우: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판결정본·지급명령정본 등 집행권원
-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
- 상대방 주소 자료
- 재산조회 비용 예납
절차
-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.
- 법원이 명시명령을 송달하고 명시기일을 정합니다.
-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으로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.
- 부족하면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조회 결과를 받습니다.
- 찾은 재산에 압류·경매 등 강제집행을 합니다.
재산 찾기는 순서를 잘 잡아야 시간이 줄어듭니다.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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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