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고, 상인 사이 영업 관련 대여금은 5년입니다.
- 갚기로 한 날부터 시효가 흐르며, 기한이 없으면 빌려준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
- 소송·지급명령, 압류·가압류, 상대방의 빚 인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62조 제1항: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- 상법 제64조: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- 민법 제168조: 소멸시효는 청구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, 승인으로 중단됩니다.
- 민법 제174조: 이행을 청구하는 통지는 6개월 안에 소송 제기·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친구·가족에게 빌려준 경우: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입니다.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상대방이 조금씩 갚아 온 경우: 일부를 갚은 것은 빚을 인정한 것이라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.
- 문자로 “곧 갚겠다”고 한 경우: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됩니다. 문자를 보관해 둡니다.
- 시효가 거의 끝나 가는 경우: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을 벌 뿐이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바로 냅니다.
- 판결을 받은 경우: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.
준비물
-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(빌려준 날·금액)
- 갚기로 한 날을 보여 주는 대화
- 일부 변제 내역과 빚을 인정한 문자
- 상대방 주소
절차
-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을 확인해 대여금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.
- 최근 일부 변제나 빚 인정이 있었는지 찾아 다시 계산합니다.
- 만료가 가까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.
-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.
- 판결을 받은 뒤에도 10년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 연장 소송을 냅니다.
시효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. 오래된 빚이라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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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