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당사자 합의와 신고로 되지만, 미성년자 입양 절차는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면 상속·부양 관계가 친자녀처럼 생깁니다.
- 입양 관계를 끝내는 파양은 협의로 할 수 있지만, 양자가 미성년자면 재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66조: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67조 제1항: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민법 제869조 제1항·제2항: 양자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직접 승낙하고,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.
- 민법 제898조: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할 수 있지만,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.
- 민법 제905조: 학대·유기, 3년 이상 생사불명 등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: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 관계가 유지되고,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관계가 끝납니다.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.
- 친생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: 연락이 끊겼거나 부당하게 거부하면 법원이 사정을 보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.
- 성인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: 법원 허가 없이 입양신고로 됩니다.
- 입양 뒤 관계가 깨진 경우: 양자가 성년이면 협의파양, 그렇지 않으면 재판상 파양을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양부모와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친생부모의 동의서
- 양부모의 재산·직업·건강 자료(미성년자 입양 허가용)
- 범죄경력 관련 자료(법원 요구 시)
절차
-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가운데 맞는 방식을 정합니다.
-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합니다.
- 가사조사와 심리를 거쳐 허가 심판을 받습니다.
- 허가 뒤 입양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립니다.
- 파양이 필요하면 협의파양 신고나 재판상 파양 소송을 진행합니다.
입양 방식에 따라 상속과 친생부모 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.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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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