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녀는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, 형제자매는 함께 그 부담을 나눕니다.
- 혼자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는 다른 형제에게 그 몫을 부양료 청구로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부모님 본인도 자녀에게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,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974조 제1호: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민법 제975조: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.
- 민법 제976조 제1항: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순위를 협의로 정하고,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.
- 민법 제977조: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협의로 정하고,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.
실무 기준
- 한 자녀가 요양원비를 혼자 낸 경우: 다른 형제에게 과거 부양료 가운데 그 몫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. 액수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나눕니다.
- 부모님이 연금·재산이 있는 경우: 부모 부양 의무는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 생기므로 범위가 줄어듭니다.
- 형제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: 부담 비율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.
-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경우: 부양 정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
- 상속 때 정산하려는 경우: 부양한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
준비물
- 부모님 소득·재산 자료
- 부양에 쓴 비용 내역(요양원비, 병원비, 생활비 송금)
- 형제들의 소득 자료(아는 범위)
- 가족관계증명서
절차
- 부모님 생활비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정리합니다.
- 형제들에게 분담을 제안하고 대화 내용을 남깁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냅니다.
- 조정 절차에서 분담 비율을 협의합니다.
- 심판이 나오면 지급을 받지 못할 때 이행명령 등으로 강제합니다.
부양 비용 자료가 쌓일수록 정산이 쉬워집니다. 분담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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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