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.
-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고,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.
- 건축허가 거부 사유가 주민 민원만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: 처분에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가 포함됩니다.
-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: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건축법 제11조 제1항: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: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반려된 경우: 법령상 근거 없는 거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.
- 개발행위허가 등 재량 판단이 섞인 경우: 환경·경관 등 공익 판단에 넓은 재량이 인정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.
- 서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: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.
-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될 우려가 있는 경우: 판결 뒤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쟁점을 넓게 다룹니다.
- 처리 기간을 넘겨 답이 없는 경우: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을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
- 거부 처분서(반려 통지서)와 이유
- 관련 법령 요건 충족을 보여 주는 자료(설계도서, 측량 자료)
- 담당 부서와 주고받은 협의 기록
절차
-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합니다.
-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사유면 재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.
- 다툴 필요가 있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냅니다.
- 재판에서 요건 충족과 거부 사유의 위법성을 주장합니다.
-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재처분을 받습니다.
인허가는 재신청과 쟁송 가운데 어느 길이 빠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. 반려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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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