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 보상금이 적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 없이 바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도 있고, 이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.
- 수용재결 이의신청이나 소송 중에도 수용 절차는 진행되므로 보상금을 이의를 남기고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.
근거 조문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·제3항: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: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.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: 보상금 증감 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.
실무 기준
-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: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개별요인 비교가 적정했는지 따집니다.
- 영업손실·이전비가 빠진 경우: 토지 외 보상 항목이 누락됐는지 확인합니다.
-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: 이의를 남기고 받으면 다툴 권리가 유지됩니다.
- 협의 단계인 경우: 협의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고 재결로 넘어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합니다.
- 잔여지가 남는 경우: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이나 매수 청구를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수용재결서와 송달받은 날짜 자료
- 감정평가서
- 주변 거래 사례, 시세 자료
- 영업·이전 관련 자료
절차
- 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30일·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.
- 감정평가서를 검토해 다툴 항목을 정합니다.
-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.
-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신청해 보상금을 다시 평가받습니다.
- 증액 판결이 나면 차액을 받습니다.
보상금 다툼은 감정평가서 검토가 출발점입니다. 재결서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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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