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테리어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약속한 날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으면 계약서의 지체상금이나 실제 손해로 공사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- 하자 사진과 계약서·견적서의 공사 범위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667조 제1항·제2항: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,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390조: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398조 제2항: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타일 들뜸·누수·마감 불량인 경우: 사진과 함께 보수를 요구하고,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보수 비용을 청구합니다.
- 계약서에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: 늦어진 날수에 정한 비율을 곱해 청구합니다.
-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: 임시 거주비, 이사 지연 비용 등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.
- 공사대금을 아직 다 주지 않은 경우: 하자 보수비만큼 잔금 지급을 미루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.
-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는 경우: 처음 계약 범위에 들어 있었는지 견적서로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
- 하자 부위 사진·영상
- 다른 업체 보수 견적서
- 공사 일정표와 지연 관련 문자
- 지연으로 생긴 비용 영수증
절차
- 하자와 지연 내용을 사진과 날짜로 정리합니다.
- 업체에 보수와 지연 배상을 문서로 요구합니다.
-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등을 이용합니다.
-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하자 감정을 신청합니다.
- 잔금이 남아 있다면 정산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.
잔금 처리 방식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집니다. 잔금을 치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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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