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치료비·위자료 등 학교폭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가해 학생이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 책임지고,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도 책임집니다.
- 학폭 민사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53조: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.
- 민법 제755조 제1항: 책임능력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: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모가 감독자로 배상합니다.
- 가해 학생이 중·고등학생인 경우: 학생 본인이 책임지고,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도 함께 배상합니다.
- 심리 치료를 받은 경우: 상담·치료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.
- 학교 관리 소홀이 있는 경우: 사립학교 법인이나 국공립학교라면 국가·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검토합니다.
- 학폭위 처분이 가벼운 경우: 민사 배상은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학교폭력 사안 자료(심의 결과 통지서, 진술서)
- 진단서, 상담·치료 기록과 영수증
- 가해 사실 증거(메시지, 사진, 목격자 진술)
- 가해 학생 부모 인적사항
절차
- 피해 증거와 치료 기록을 정리합니다.
- 학교에 신고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.
- 가해 학생 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학폭 민사소송을 냅니다.
- 판결 뒤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.
학교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효과가 큽니다. 진행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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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