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재판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 조정을 거치며, 소송을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 이혼 여부와 위자료·재산분할·양육 조건을 협의합니다.
-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이혼으로 바로 마무리됩니다.
근거 조문
-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: 나류·다류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: 조정 없이 소송을 내면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.
-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: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조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: 한두 번의 조정기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상대방과 마주치기 싫은 경우: 따로 진술하게 하는 등 진행 방식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조정이 안 된 경우: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,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.
- 조정 조건을 정할 때: 양육비 지급일, 재산 이전 시기, 위자료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쉽습니다.
- 조정이혼 뒤 신고: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.
준비물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- 원하는 조건을 정리한 메모(위자료, 재산분할, 양육)
- 재산 자료와 이혼 사유 증거
- 양육 계획서
절차
-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.
- 조정기일 전에 원하는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정합니다.
-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위원과 조건을 협의합니다.
-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,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.
- 조정조서로 이혼신고와 재산 이전 등을 진행합니다.
조정에서 정한 내용은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. 조정기일 전에 조건을 상담에서 점검해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