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실혼 해소 때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하고, 한쪽이 사망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사실혼 재산분할도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9조의2 제1항·제3항: 이혼한 사람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,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 판례는 사실혼 해소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.
- 민법 제750조: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-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: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과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.
실무 기준
-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경우: 혼인신고만 안 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.
- 동거만 한 경우: 혼인할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.
-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: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.
-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: 판례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아, 상속권도 재산분할도 없을 수 있습니다.
- 한쪽이 일방적으로 떠난 경우: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
- 결혼식 사진, 청첩장, 가족 행사 사진
- 공동 생활비·재산 형성 자료
- 지인 확인서
절차
-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.
-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정리합니다.
- 상대방과 재산분할·위자료를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냅니다.
-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.
사실혼은 관계 증명부터가 다툼이 됩니다.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