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길 우려가 있으면 이혼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.
- 재산분할 보전처분은 소송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판결이 나도 재산이 이미 사라졌다면 받아 내기 어려우니 시기가 중요합니다.
근거 조문
-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: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: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39조의3 제1항: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상대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부동산이 상대방 명의인 경우: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로 매각·근저당 설정을 막습니다.
- 예금이 상대방 명의인 경우: 계좌를 알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.
- 이미 명의를 가족에게 옮긴 경우: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.
- 보증금·퇴직금이 있는 경우: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퇴직금채권 가압류도 가능합니다.
-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: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상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지만, 실무에서는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비용을 미리 준비합니다.
준비물
- 상대방 명의 재산 자료(등기사항증명서, 계좌 정보)
-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분할 청구 근거 자료
-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(매물 등록, 문자)
- 담보 제공 준비
절차
- 상대방 명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합니다.
- 분할받을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전할 금액을 정합니다.
- 가정법원에 이혼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.
-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.
- 결정이 나면 등기나 은행 통지로 집행하고 본안 소송을 이어 갑니다.
보전처분은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. 소송 준비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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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