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더라도 먼저 손을 대면 폭행죄가 되고,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됩니다.
-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,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.
- 소음 자체는 경범죄나 민사 손해배상 문제로 따로 다루므로, 층간소음 폭행과 구분해 대응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60조 제1항, 제3항: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형법 제257조 제1항: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21조 제1항: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: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.
-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: 악기·텔레비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경우: 다치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됩니다.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.
- 상대가 다친 경우: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죄로 다뤄집니다.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.
- 서로 때린 경우: 쌍방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. 누가 먼저 공격했고 어떤 방어였는지가 중요합니다.
- 문을 두드리거나 위협만 한 경우: 폭행이 아니어도 협박이나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.
- 소음 피해를 입은 쪽인 경우: 직접 찾아가 다투기보다 관리사무소, 이웃사이센터 상담, 증거 수집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준비물
- 엘리베이터·복도 CCTV 보존 요청 기록
- 진단서, 다친 부위 사진
- 소음 녹음,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
- 목격자 연락처
절차
- 다툼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고 112에 신고합니다.
-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관리사무소에 바로 보존을 요청합니다.
- 다쳤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다툼 경위와 소음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.
- 합의 여부를 검토하고, 소음 문제는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을 생각합니다.
이웃 폭행은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마주쳐야 해 대응 방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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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