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로 때린 쌍방폭행에서는 양쪽 모두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,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.
-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그쳤고, 방어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.
- 처음 맞고 나서 화가 나 반격한 경우는 싸움으로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1조 제1항: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21조 제2항: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- 형법 제260조 제1항·제3항: 폭행은 2년 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- 상대 손을 뿌리치거나 밀어낸 경우: 소극적 방어로 보아 정당방위나 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.
- 맞은 뒤 쫓아가 때린 경우: 침해가 끝난 뒤의 공격이라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.
- 서로 욕하다 동시에 주먹이 오간 경우: 싸움으로 보아 양쪽 모두 처벌됩니다.
- 상대가 흉기를 든 경우: 방위의 상당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둘 다 다친 경우: 각자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조사받고, 서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.
준비물
- CCTV, 블랙박스, 목격자 연락처
- 진단서와 상처 사진
-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
-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
절차
- 현장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받습니다.
- 다쳤다면 바로 진단서를 받습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, 내 행동이 방어였는지 설명합니다.
- 상대와 서로 처벌불원 합의를 검토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.
쌍방폭행은 첫 진술과 영상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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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