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사 과정에서 짐이 깨지거나 없어졌다면 이사업체는 운송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업체가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며, 짐을 받을 때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이삿짐 파손을 바로 발견할 수 없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업체에 알려야 이사업체 배상 책임이 유지됩니다.
근거 조문
- 상법 제135조: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·인도·보관·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·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상법 제146조 제1항: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받고 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만,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통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
- 민법 제390조: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이사 당일 파손을 발견한 경우: 작업자와 함께 사진을 찍고 확인서나 문자를 받아 둡니다.
- 며칠 뒤 발견한 경우: 2주 안에 업체에 문자로 알리고 사진을 보냅니다.
- 귀중품이 없어진 경우: 계약 때 귀중품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업체가 보험 처리를 미루는 경우: 한국소비자원 상담·분쟁조정을 이용합니다.
- 가구가 오래된 경우: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준비물
- 이사 계약서·견적서
- 이사 전후 사진(가능하면 이사 전 상태 사진)
- 파손품 구입 영수증, 수리 견적서
-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
절차
- 짐을 받을 때 바로 확인하고 파손은 그 자리에서 알립니다.
- 바로 발견하지 못한 파손은 2주 안에 문자로 알립니다.
- 업체에 수리비나 시가 배상을 문서로 청구합니다.
-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.
-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냅니다.
통지 기한을 넘기면 배상이 어려워집니다.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기록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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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