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기업이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유출 정보의 종류, 2차 피해 여부, 기업의 대응을 보고 정합니다.
근거 조문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: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: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 등이 일어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: 고의·과실로 유출 등이 일어나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이름·연락처만 유출된 경우: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.
- 주민등록번호·금융정보가 유출된 경우: 피해 위험이 커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쉽습니다.
- 유출 뒤 스미싱·명의도용 피해가 생긴 경우: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여 주면 배상액이 커집니다.
-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경우: 같은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.
- 기업이 유출 통지를 늦게 한 경우: 위법성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.
준비물
- 유출 통지 문자·이메일
- 해당 서비스 가입 증명
- 2차 피해 자료(스미싱 문자, 명의도용 내역)
- 비밀번호 변경·카드 재발급 등 대응 비용 자료
절차
- 유출 통지 내용과 유출된 정보 항목을 확인합니다.
- 비밀번호 변경,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2차 피해를 막습니다.
- 피해 자료를 정리합니다.
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단체소송·집단소송을 검토합니다.
- 개별 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유출 정보의 종류에 따라 청구 실익이 다릅니다.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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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