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.
- 육아휴직 복직 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돌려보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,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: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,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.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-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: 육아휴직을 마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.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.
-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: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·제2항: 부당해고·부당전직 등을 당한 근로자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복직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 난 경우: 임금 수준과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. 직급만 같고 실제로는 허드렛일만 맡긴다면 복귀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.
- 복직 직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: 해고 사유가 휴직과 관련 있는지 따집니다.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검토합니다.
- 승진·평가에서 빠진 경우: 휴직 기간을 이유로 평가를 깎았다면 불리한 처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.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성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: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육아휴직 불이익 금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육아휴직 신청서와 승인 문서
- 복직 전후의 인사발령 문서, 업무 분장표
- 휴직 전후 급여명세서
- 불이익을 보여 주는 문자·메일·녹음
- 날짜별 경위 메모
절차
- 휴직 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.
- 회사에 서면으로 원래 업무나 같은 수준 직무로의 복귀를 요청합니다.
-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.
- 해고·전직 같은 인사처분이면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.
- 임금 차액 등 금전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복직 뒤의 처우가 불이익인지는 회사 사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.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정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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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