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노동위원회는 서면 심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.
-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,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: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: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·제2항: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,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: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문자나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: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.
- 해고 사유가 막연한 경우: 근무 태도 불량 등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
- 징계위원회 절차가 있는 회사인 경우: 취업규칙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다툽니다.
- 복직보다 금전 보상을 원하는 경우: 금품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: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를 다퉈야 합니다.
준비물
-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
- 해고 통지서나 해고 문자·녹음
- 취업규칙, 징계 관련 서류
- 사업장 근로자 수를 보여 주는 자료
- 해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
절차
- 해고 통지 방식과 사유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읍니다.
-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.
- 회사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내고 조사관 조사를 받습니다.
- 심문회의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화해를 시도합니다.
-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,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.
해고 직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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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