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약서의 위약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되어,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.
- 위약벌로 정한 것이 분명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어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398조 제1항: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398조 제2항: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398조 제4항: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.
- 민법 제103조: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.
실무 기준
- 헬스장·학원 중도 해지 위약금인 경우: 소비자 관련 기준보다 과도하면 감액이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: 보통 계약금 상당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됩니다.
-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큰 경우: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받을 수 있어, 계약 때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.
- 위약벌로 정한 경우: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, 지나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의 위약금인 경우: 근로기준법이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.
준비물
- 계약서와 위약금 조항
- 계약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
- 실제 손해 자료(감액·증액 다툼용)
-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·내용증명
절차
-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확인합니다.
- 위반 사실과 책임 소재를 정리합니다.
- 청구하는 쪽은 예정액을, 내는 쪽은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.
- 소송에서 예정액이 과다한지를 다툽니다.
위약금 조항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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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